이게 왜 정부 탓이냐?


이게 왜 정부 탓이냐?

행정부의 역할 출처: 대한민국 교육부 블로그(https://if-blog.tistory.com/m/6107) 참고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쓰자면, 행정부의 대장은 대통령이다.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 해야 하고, 그러라고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은 것이다. 이번 참사가 질서가 잘 지켜졌나? 안전이 보장되었나? 질서와 안전을 위해 공권력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나? 사람이 많이 몰릴 줄 몰랐나? 예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났나? 어느 하나 해당되는게 없다.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다. 역사란게 먼 과거만이 역사가 아니다. 바로 얼마 전 일도 역사이고, 전임 정부 전임 시장이 하던 일이라고 옳고 그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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