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필수 본인확인 강화 제도 5월 20일 시행 약국은 제외

병원 신분증 필수 본인확인 강화 제도 5월 20일 시행 약국은 제외 어제 엄마들 채팅방에서 올라온 이미지 하나!!! 오잉??? 이게 뭐지? 5월부터 병원 가려면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나 의료계에 일하는데도 왜 이거 처음 듣는 건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들 오픈 채팅방에 이런 게 시행된다고 하는데 다들 알고 계신지 여쭤봤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거 저만 모르고 있던 게 아니더군요. 당장 다음 달인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작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셔서 정리해 봤습니다. 왜 시행하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이 없어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병원 진료가 가능했었는데요.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나 도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고 해요. 이러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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