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1. 기본권이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중국인 등 외국인으로 확대. 국적과 시민권이 중요하지 않음. 국가의 의미가 무색해짐. 2. 대한민국 검찰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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