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는 미성년자 '만 13세'로 낮춘다.

앞으로 만 13세 나이의 학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통의 중학교 1학년생의 경우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사진=연합 뉴스 TV 캡처 정부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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