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비율 및 방식 변경 제안: 미국의 stimulus check 지급기준: 점진적 지원금 감소구간 도입 phased out: 소득역전: 형평성문제

4·15 총선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건 여당이 압승을 거뒀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을 고수했다.=> 이 정책 반대합니다. 소득 하위 8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대신 지원 금액 계산 방식을 바꿔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퍼센트까지는 현재 계획대로 주고, 소득 80퍼센트 이하까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선별적 복지가 힘들다면, 차라리 보편적 복지형태로 모두에게 지급하길 바랍니다.)홍 부총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국도 전 가구에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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