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법무법인 명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토지인도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경매절차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인데요 최근 법무법인 명도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판결을 받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한 공익을 목적으로 인정하는 권리로 당사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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