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채권자가 알아서 준비해 주세요.

[법무법인 명도] 강제집행, 채권자가 알아서 준비해 주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부장입니다.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의뢰하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강제집행 비용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톤 차량 1회 운반 비용은 50만원, 물류창고의 보관비용은 월 20만원, 열쇠업자 개문 비용은 10~15만원, 특수 노무자의 일당은 수백만원 등 강제집행 부수 인력들의 비용은 현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 현저하게 높게 책정됩니다. 이럴 때마다 집행관 사무소에 비용이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면서 열쇠업자, 차량 운송업자 등 채권자가 직접 준비하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요구하면 받아들여주지만 집행일자를 늦게 지정하는 등 불이익으로 인해 결국 집행관 사무소에 연계된 집행 인력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하는 강제집행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는 달랐습니다. 인도 일자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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