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에서 "현저히 고액"에 관한 법원의 판단 경향

권리금소송에서 "현저히 고액"에 관한 법원의 판단 경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차장입니다.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과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임차인은 2008. 3.부터 홍대 입구 대로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였고 2020. 3. 임대차계약은 종료하면서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3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진행한 권리금소송 사례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1944호” 소송의 쟁점은 3가지였습니다. 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인지. ② 본 건물의 현황과 같이 신규 임차인에게도 약국을 독점적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 것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인지. ③ 위 ②항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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