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의 윤캡! 윤반장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포스팅해 볼까 해요. 법 개정 이후 혼란기를 지나, 이제는 어느 정도 변경 내용도 정착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들!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이라고 나와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는 대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고 있는데요, 크게 말해 이거겠지요? 1. 쫓겨나지 않을 권리! 2.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이 법은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1. 쫓겨나지 않을 권리 법률 용어로는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약간의 보호장치를 할 경우, 내가 세 들어간 집이 혹시 경매에 넘어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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