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뜻 신청방법 총정리 전세권설정과 차이점

안녕하세요 말로이룸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새로운 집을 찾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지 새로운 집의 계약금과 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계약만료 기간은 다 되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못 준다고 한다면? 임차권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사를 먼저 나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세입자는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은 세입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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