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책임준공의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출자자와 재무출자자가 spc를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spc와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요, 건설출자자, 재무출자자, spc는 금융약정을 체결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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