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적용제외대상 (5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적용대상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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