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벌금과 징역, 양벌규정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벌금과 징역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아래 참고) 또는 제5조(아래 참고) 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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