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치주의에 대해 큰 실수를 한 거 같네요(feat. 공정과 상식, 요양급여 부정수급 장모, 정경심 입시비리, 환경부 블랙리스트).

815 집회 등 코로나 대폭발을 유발한 판사들이 퇴직하자 법원 내외부에서 난파선 '탈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들도 아는 거죠. 시대적 흐름으로 전관의 마지막 코인을 타야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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