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 쪽지 스팸신고 당한 과정과 법원결과까지 총정리

네이버카페 쪽지 스팸신고 당한 과정과 법원 결과까지 총정리 웨딩 네이버카페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23년 한해를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힘들었던것 같네요. 바로 스팸신고를 당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저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올려 놓을께요. 지급명령 23년 3월에 대구지방벙원 포항지원으로 부터 지급명령 이라는게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채권자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카페에서 쪽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 하였으니 그 피해보상금으로 일금 450만원은 지금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채권자에 내건 사건경위에 따르면 1.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실 2. 채무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위반사실 3. 예상되는 쟁점 및 이에 관한 반박 4.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5. 이 사건 소송물가액의 산정 근거에 대하여 6. 결어 결론은 포항 사람이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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