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_국토교통부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022.07.18 국토교통부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1.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１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ㅇ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혁신 ㅇ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ㅇ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２ 출퇴근 불편 해소 ㅇ 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한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ㅇ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2. 신성장 동력 확충 ㅇ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추진 ㅇ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로 실질적 균형발전 실현 ㅇ 도심항공(UAM)·자율차 상용화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 3. 국민과 경제주체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규제개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8일(월)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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