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동킥보드는 괜찮은 줄 알았다고요?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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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전동킥보드는 괜찮은 줄 알았다고요?” 2021.12.06 국민권익위원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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