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하원칙으로 알아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2021.12.24 행정안전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What.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무엇인가요? 예산편성 → 집행 → 결산 → 환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When.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나요? ’05 | 참여예산 법적근거(지방재정법) 마련 ’11 | 참여예산 의무화 ’14 | 예산안에 주민의견서 첨부 의무화 ’18 |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근거 마련 ’20 | 참여예산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공시 Why.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왜 시행하나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민주성 강화, 책임성 강화, 투명성 강화 Who. 누가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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