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왜 하는 겁니까? 무논리, 핵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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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역패스, 백신패스의 효력정지 심문기일 진행 법원 : 방역패스의 목적이 무엇? 정부 :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 미접종자 보호 목적이 크다 법원 : 그게 어떻게 공익(公益 :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나? 미접종자로선 백신 부작용이나 코로나 감염 위험 등을 나름대로 고려해 자신의 건강을 미접종으로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 아닌가? 정부 : 백신접종은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는 것,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코로나 뿐 아니라 일반 의료체계까지 모두 붕괴하게 된다 법원 : 그럼 백신 맞으면, 접종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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