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업자명의 대여에 따른 세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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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앤킴 입니다.최근 접하게 된 사안 중에 소개해 드릴 만한 사안이 있어 포스팅 합니다. <Q> 남자와 동거하게 된 이후, 남자의 부탁으로 여자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남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남자는 약속과 달리 이로 인해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대법원 판례(2012도4773 판결)"관광호텔 영업을 위한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변제하고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사업자명의를 빌려 준 피해자로 하여금 각종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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