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회장의 무죄판결

01. 사건개요의뢰인(#상인회 회장)이 #민속오일장의 좌판에서 판매를 하고 있던 상대방(상인)에게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바라(간이천막) 쇠파이프 기둥을 발로 차며, 손으로 흔들어 위력으로 상인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안으로, 상대방에게 #공갈, #업무방해로 고소되었습니다.이 사건을 리앤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02. 리앤킴의 조력리앤킴은 검찰단계에서 공갈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업무방해 #기소에 대해 1, 2심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소송결과재판부는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2심 합의부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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