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운수사업법_지입제 위반으로 고소당한 법인대표와 법인 무죄판결


[승소사례] 운수사업법_지입제 위반으로 고소당한 법인대표와 법인 무죄판결

01. 사건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관광버스회사를 운행하는 법인대표)은 법에서 금지되는 #지입제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이 사건을 리앤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02. 리앤킴의 조력 리.......


원문링크 : [승소사례] 운수사업법_지입제 위반으로 고소당한 법인대표와 법인 무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