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재건축_사기로 고소당한 컨설팅 관련자 무죄판결


[승소사례] 재건축_사기로 고소당한 컨설팅 관련자 무죄판결

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금원이 부족한 건축주가 대출을 부탁하여 금원을 융통하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건축주는 의뢰인에게 컨설팅 비용(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사업비 조달, 분양 및 마케팅, 대관업무등)으로 지급한 돈을 건축주를 기망하여 받아갔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리앤킴에서 상담하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02. 리앤킴의 조력 리앤킴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03. 소송결과 피고인은 무죄. 04. 리앤킴의 생각 #재건축은 진행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 손해를 입게 될 #건축주가 관련자들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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