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제추행_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사례


[승소사례] 강제추행_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사례

01. 사건개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고소인을 보고 호감을 느껴 말을 걸었고, 고소인 또한 의뢰인의 호감에 반응하여 길거리 벤치 등에서 키스 등의 신체접촉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을 리앤킴에서 수사초기부터 상담하고, 진행하였습니다. 02. 리앤킴의 조력 리앤킴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다만, 길거리 cctv 영상에 의하면, 의뢰인과 고소인이 손을 잡고 다정하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걷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신체접촉에 있어 그 어떤 강제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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