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건물인도_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승소


[승소사례] 건물인도_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승소

0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상가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연체하고 있었고 받은 보증금도 차감이 거의 다 되어 조속히 인도가 필요하였습니다. 02. 리앤킴의 조력 리앤킴은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고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3. 소송결과 의뢰인은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04. 리앤킴의 생각 본 사안의 경우 중간에 임차인이 변경되고 차임을 일부씩 지급받아 그 금액을 합산하여 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상가를 임대하고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3개월분에 달하거나, 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2개월분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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