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도주차량_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무죄


[승소사례] 도주차량_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무죄

01. 사건 개요 의뢰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직진 3차로에 합류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그 결과 직진 3차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의뢰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2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로 인하여 2차로 진행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교차로 우회전 후 직진 3차로 합류 시 감속 및 주시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며 기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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