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판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 했다가 재결합 한 후 혼인기간 중 10여차례에 걸쳐 헤어지려고 지속적으로 이혼 절차를 청구하고 취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이혼절차 과정에서 면접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지속됨에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둘 사이의 분쟁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등 자녀들의 복리도 심각하게 해한다고 판단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 원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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