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기업법무_경영권분쟁 상황에서의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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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실관계 K자산운용은 1,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었고, 이사회에서 주주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2대 주주 측에서는, 이러한 #신주발행은 1대 주주의 경영권 유지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신주발행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02. 신주발행의 목적 신주발행은 회사의 총 자본규모 범위 내에서 부족한 자금 조달을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본 확충 수단입니다. 한편,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 또한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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