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가사전문]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1.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양육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양육자와 양육방법 및 물가상승지수 등을 참작하여 자녀가 10세 될 때까지와 그 후 성년이 되기까지 차등을 두어 연단위로 지급을 명하기도 합니다(서울가정법원 1992. 5. 7. 선고 91드38420 판결). 2. 양육비 지급 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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