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사기고소_공사대금 미지급에 형사처벌을 받아낸 사례


[해결사례] 사기고소_공사대금 미지급에 형사처벌을 받아낸 사례

01.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공사계약을 할 때 2층 타공까지 완료되면 3억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막상 공사를 하고 나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리앤킴에서 상담하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02. 리앤킴의 조력 리앤킴은 상대방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03. 소송결과 징역 1년 6월 04. 리앤킴의 생각 상대방들은 서로 공모하여 편취한 액수가 상당히 크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을 주장하며 엄히 처벌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공사대금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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