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조정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등 경찰 조직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조정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등 경찰 조직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조정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등 경찰 조직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가 도입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사권 개혁 입법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조항을 신설해 양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등·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경찰을 1차적·일반적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검찰은 2차적·제한적 수사주체로 변경된다.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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