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홍상수 감독, 아직 이혼하지 못한 이유

얼마 전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외도 사실이 알려져 떠들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홍상수 감독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홍감독의 아내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홍감독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을 계속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홍감독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A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도록 한 것인데요. 법원은 과연 왜 이런 판단을 한 것일까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책주의라는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책주의란?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유책주의는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외도한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