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 기초연금 20년 누적 비용 1000조…국민연금 개혁도 산으로 갈라

기초연금 인상이 몰고올 후폭풍 국민연금 평균 55만원VS 기초연금 부부 64만원 ‘역전’ 대선때마다 '인상'공약…尹정부 '건전재정복원' 아킬레스건 수급자 30% 非빈곤층 …노인 빈곤개선 ‘가성비’ 떨어져 OECD권고대로 취약층중심 재설계 ‘차등·선별복지’로 2013년 9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말미에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뒤집은 데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맞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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