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입원수술’ 대법원 판결 발빠른 활용

실손 입원의료비 언더라이팅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의 백내장 입원수술 관련 판결이 손해보험업계의 실손의료보험 입원의료비 언더라이팅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입원이 필요한 수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판례기 때문에 백내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대법원은 최근 백내장 수술 때 반드시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판결의 근거로 입원의료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6시간 이상 의사의 관리와 치료,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 백내장 수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 의료진의 관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약관상 입원의 개념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만 다르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손보사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약관상 입원에 대한 개념의 정의다. 이는 백내장 수술 외 기타 가벼운 수술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손보사는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발 빠르게 입원의료비 심사 가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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