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재산이 부모에게 상속된다”며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자녀를 버린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구하라법의 요지는 부모나 자식 ‘노릇’을 게을리한 이들은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법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속권을 갖는 부모 한쪽의 기여도를 인정해 양육 책임을 방기한 다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여분제도의 범위도 넓히자고 제안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구하라법' 이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구하라법' 이란?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