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원, 코로나19 영업중단 음식점주에 보험금 지급 판결


프랑스법원, 코로나19 영업중단 음식점주에 보험금 지급 판결

파리서 레스토랑 운영 업주, 보험사 AXA 상대로 소송해 이겨법원 "두달치 영업이익손실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업주들 줄소송 전망지난달 20일 프랑스 파리의 한 음식점이 영업 중단으로 의자를 쌓아놓은 모습. [AFP=연합뉴스 자료사진]프랑스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봉쇄령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 음식점 업주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리에서 네 곳의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스테판 마니골드 씨는 프랑스.......


원문링크 : 프랑스법원, 코로나19 영업중단 음식점주에 보험금 지급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