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오를까…“기후위기 극복” Vs “자영업자 부담 과도”


경유세 오를까…“기후위기 극복” Vs “자영업자 부담 과도”

靑 국가기후환경회의 “경유값 인상해 車 감축”당정, 탄소세 신설 등 저탄소 세제 개편 검토기재부 난색 “의욕적인 탄소저감 신중해야”학계도 “코로나 상황에 조세저항만 부를 것”경유세 인상을 놓고 이견이 불거졌다. 대통령 직속 기관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경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당국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탄소세 신설 관련해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경유세의 세율을 인상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앞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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