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문의 교통사고 사망 배상금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기준 달라야”


대법 “전문의 교통사고 사망 배상금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기준 달라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기준을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같게 한 원심 판결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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