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사람이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까


한국은 왜 사람이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까

[인터뷰]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상황실장<월간복지동향>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산업재해로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장례가 치러진 2019년 2월,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김용균씨의 산재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올해 개정된 산안법이 시행되었지만,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를 비롯해 재난참사와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또다시 노동시민사회단체,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산재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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