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좀 고쳐달라" '민식이법' 과잉 처벌 논란 여전



故 김민식군 가해 차량 보험사 '배상책임 90%' 판결"한번 실수로 구속" '민식이법' 과잉 처벌 논란 여전민식 군 부모 "민식이법 보복 위한 법 아냐…정부서 오해 풀길"이른바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민식군 부모에게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해당 배상 액수는 '민식이법' 적용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지만, 과잉 처벌 논란이 있는 민식이법 입법 배경에 있는 김 군 부모 관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괘씸하다는 여론이다.상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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