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정안건을 심의하다 보면, 보험사기 사건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유령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병원에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하면 해당 병원이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곤 한다.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 중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정비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도 있다. 외제차 부품업체가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1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약 11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이다.보험설계사와 병원, 소비자가 함께 짜고 보험사기로 8억5000만 원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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