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보험금 늑장 지급 땐 이자 지급 '의무화'


송언석 의원, 보험금 늑장 지급 땐 이자 지급 '의무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 보험금 110만건 지급기한 초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험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만 진행할 뿐 보험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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