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동차보험금 지급체계 정비…과잉진료·한방진료 수가 등 기준 마련


금융당국, 자동차보험금 지급체계 정비…과잉진료·한방진료 수가 등 기준 마련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보장을 넓혀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한다. 3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보험가입자 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금은 14조4000억원 지급돼 2014년(11조원) 대비 약 31% 증가했고, 연간으로는 약 5%씩 늘었다. 보험료는 같은 기간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약 20%, 연간 3%씩 증가했다.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 미비.......


원문링크 : 금융당국, 자동차보험금 지급체계 정비…과잉진료·한방진료 수가 등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