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변호사/최신판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속여 벌금6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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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시간에는 고운변호사와 함께새로운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갖으려고 합니다몇일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로다시 크게 늘고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2.5단계로 격상해야하는지 등많은분들이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는상황입니다이번시간에 소개해드릴 판례는바로코로나와 관련된 판례인데요,바로 유료강의 강의료를 환불받고싶어거짓말로 코로나에 걸렸다고 속여환불받은 사례인데요결국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6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판교변호사와 함께 자세히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ㄱ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컨설팅 업체가 회사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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