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보험약관 준수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태도가 서로 달라 주목된다. 암 입원보험금 분쟁과 관련해서는 약관보다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입장인 반면, 자기부담금 환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인용한 자기부담금 환급 취지의 판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와 고객의 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출처] 약관‧판례에 대한 금감원의 두 얼굴|작성자 곰바이GOM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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