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설 더해 석유도 과세 추진…연간 2,000억원 규모휘발유 세금 66%로 과도한 조세부담, 소비자 전가 불가피환경‧안전 분담금도 이미 납부중, 재심사 불씨는 살아있어정제설비 등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주문하는 국회 입법이 해당 상임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사진은 석유 저장시설 전경(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던 정유공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단 보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7일 석유 정제시설과 저장시설에서 반출되는 석유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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