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도매가도 공개' 단호한 정부…업계 "무슨 죄 지었다고" 울상

지역별 도매가 공개 추진…대통령실 "최소한의 규제, 의지 강해" 정유업계, 영업비밀 침해 우려…"반도체·바이오만 지원하나"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2023.2.15/뉴스1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가 정유사의 휘발유 등 석유제품 도매가를 공개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사안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논의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추진 의사가 강하다. 정치권에서 이른바 '횡재세'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시사하자 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한해 실적이 좋았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산업 옥죄기에 나선다는 주장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경제1분과위원회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정유사가 일반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도매가를 지역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은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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