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골프장이용청구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골프장이용청구]〈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 사건〉[공2015상,419]【판시사항】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경우,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칙의 개정이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 종전 회칙에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판결요지】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회 등의 경우에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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