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근로자지위확인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근로자지위확인][공2015상,515]【판시사항】[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법한 근로자파견이라는 사정만으로 2년의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결요지】[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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