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193 판결[부당이득금][공2015상,730]【판시사항】[1]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택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 산정방법[2] 갑 공사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직접 조성한 택지에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였는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건축비의 상한가격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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